법령 전파법 제1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대법원 2017. 12. 5. 선고 2016추5162 판결
[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][공2018상,85]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유아교육법 전파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초·중등교육법 행정규제기본법 헌법 2001년
2. 대법원 2001. 6. 29. 선고 99두11356 판결
[정기간행물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][공2001.8.15.(136),1752] 정기간행물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전파법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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